김누리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 진단, 군사파쇼로 회귀하려는 추동이 강한 파시스트 사회

한국의 정치 지형과 교육 문제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육학자입니다. 한국의 눈부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이 역사는 끊임없는 군사쿠데타의 다른말이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아프게 꼬집고 있는 할 말 하는 지식인입니다. 그의 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진정한 보수의 의미
보수의 본래 가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
역사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중요한 특성
독일의 보수정당(기독교민주당)은 대학 교육비 지원, 의료보험, 주거 등의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중요시함

2.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한국은 2019년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조사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178개국 중 12위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인 국가(3050 클럽) 중에서는 1위
한국은 419, 518, 촛불혁명 등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짐

3.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
김누리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대하지만 동시에 취약하다고 지적
민주주의 혁명 이후 군사독재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반복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 실천 부족

4. 68혁명의 부재
김누리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68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68혁명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호로 한 변혁 운동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TV로 목격한 세대가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
미국: 반전운동, 흑인 인권운동
프랑스: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 노학연대
독일: 과거 청산, 나치 과거를 가진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독일의 교육 및 복지 시스템
빌리 브란트 정부 이후 복지국가 체제 확충
1946년부터 시작된 대학 등록금 폐지(헌법소원 결과)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원(바펙)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정치 문화

 

한국 사회의 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1. 민주화의 네 가지 영역
정치 민주화: 정치적 민주화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음.
사회 민주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음.
예) 회사, 학교 등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려움.
경제 민주화: 기업 내 권력 집중과 '갑질' 문화, 노동자 권리 보장 미흡.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50% 노동자 이사 참여)와 비교.
문화 민주화: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적, 폭력적, 인권 감수성 부족.

2.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 사례
이사회의 50%를 노동자 이사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규정.
노동자들이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
위기 상황에서 노사 협력 가능, 임금 양보, 해고 방지.
2008년 금융위기 시 독일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됨.

3. 한국의 86세대와 독일의 68세대 비교
68세대(독일): 대학의 문화 혁명(호칭 변경, 서열 타파).
86세대(한국): 정치적 민주화 이끌었으나, 사회·경제·문화 민주화에는 한계.
과잉 대표성 문제: 국회의원 중 40대 이하가 300명 중 2명(0.6%).
세대·계층 대표성이 매우 부족, 교육, 재벌, 노동 개혁 부재.
한국의 역행적 68년 이후 변화: 베트남 전쟁과 박정희 정권으로 인한 병영 사회화.
주민등록법, 국민교육헌장, 예비군 훈련, 교련 수업 도입.
권위주의, 군사문화, 인권 감수성 부족.

5.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
독일의 사례처럼 사회적 관계 변화 필요.
교수와 학생, 직장 내 상하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수평적 관계 필요.
한국은 여전히 문화적 변화가 미흡한 상태.

 

한국 사회의 양면성과 문제점

1. 한국 사회의 성취와 모순
성취: 정치 민주화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에서 독보적 성공.
모순: 높은 자살률, 빈곤 문제, 극심한 경쟁 사회 등으로 '헬조선'이라 불림.

2. 주요 사회적 문제들
① 자살률
15년째 OECD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평균의 2배, 주요 원인은 노인 빈곤.
청년 자살률: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함.
② 과도한 노동 시간
한국인 연평균 노동시간: 독일보다 1,000시간 많음 (약 5개월 추가 근무).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자기 착취'에 시달림.
'행복할 권리' 박탈당하고, 자신의 불행에 책임을 돌림.
③ 아동 우울증
세계 1위,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림.
④ 자산 및 부동산 불평등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약 26% 소유.
하위 50%는 2%의 자산 소유.
부동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상위 1%가 55%, 상위 10%가 97.6% 소유.
⑤ 산업재해 사망률
23년째 OECD 1위(2022년 기준 한 해 2,223명 사망)
영국은 '기업 살인'이라는 법적 용어 도입.

3. 사회적 좌절과 공정성 부족
① 구조적 문제 인식
정권 교체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화, 기회조차 불평등.
② 학벌 사회와 계급 재형성
학벌이 새로운 계급의 기준으로 작용.
"스카이" 대학과 그 외의 대학 간 격차.
역사적으로 한국은 평등 지향 사회였으나, 학벌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됨.

4. 복지 수준과 국가 역할
① 복지 지출
한국의 복지 지출: GDP 대비 25% (세계 최저 수준).
프랑스 52%, 스웨덴 49%, 독일 46%, 미국 32%와 비교.
정부가 복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② 야수 자본주의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말한 '야수 자본주의' 개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성 인정하나, 사회적 안전망 부재 시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됨.
실업과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재적 문제.

5. 국가의 역할
국가는 시장 경제의 '경비원' 역할을 해야 함.
과도한 경쟁과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함.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과 통일 문제

1. 한국 정치의 현실
① 정치적 우경화
300명의 국회의원 중 약 290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
진정한 진보 정당의 의원 수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10명 미만.
정치적 지형은 보수와 수구 간의 대결에 가깝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부족.
② 보수와 수구의 차이
보수주의(이상적인 형태): 공동체를 중시하며 역사와 전통을 존중.
한국의 보수: 실제로는 극우적 성향, 공동체를 중시하면 '빨갱이'로 공격.
역사 문제: 진정한 보수라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왜곡과 회피가 만연.

2. 분단 체제가 만든 사회적 문제
① 극단적 반공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알레르기
분단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형성.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공산주의로 연결시키는 인식.
②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와 불평등
경제 정책에서 보수와 수구의 차이가 거의 없음.
무한 경쟁과 야생동물 같은 사회 구조 형성.

3. 분단 체제 해소와 통일의 차이
① 분단 체제 해소의 필요성
통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분단 체제'의 해소.
분단 체제는 한국 사회를 권위주의적, 우경화된 정치 지형으로 왜곡시킴.
② 평화 우선 정책
문재인 대통령: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이라는 최초의 대통령.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

4. 통일에 대한 오해와 교훈 (독일 사례)
① 흡수 통일의 위험성
독일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대부분은 복지 비용.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대부분.
화폐 통합의 실패(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1:1 교환)로 동독 경제 붕괴.
② 독일 통일의 진정한 의미
독일 내 지식인(예: 귄터 그라스)의 역할: 동독 주민들을 '시혜'가 아닌 '빚을 갚는 것'으로 인식.
진정한 통일은 '마음의 통일'이 되어야 함.

5. 한국 통일의 현실적 과제
① 경제적 통일의 위험성
남한의 자본주의가 북한까지 확대되는 통일 시, 불평등 심화 가능성.
투기 자본주의 확산과 남북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
② 민주주의의 부족한 경험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음.
북한은 민주주의 지표에서 178위(세계 최하위).
③ 전쟁 없는 통일
통일 과정에서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함.
통일의 문제를 '삶과 가까이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 함